상조내구제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아쉽다”·환경단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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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5:0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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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찬욱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그의 책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 비디오드롬>(1994년 출간)을 읽게 되면서였다. 할리우드 키드였던 기자는 영화와 그 주변 지식을 빨아들이는 데 열심이었다.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은 당시 유일한 물리매체인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접하려 했다. 이른바 ‘희귀 영화’를 보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서울시내 몇몇 대여점을 훑기도 했다. 그 시절 영화팬들에게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 비디오드롬>은 숨겨진 좋은 작품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교과서 같은 것이었다. 풍부한 영화 지식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 글들은 읽는 맛도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접하게 된 여러 작품과 감독들이 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를 묻는다면 <토마토 공격대>(Attack of the Killer Tomatoes·1978), <제3의 기회>(Things Change·1988) 등을 꼽겠다. 불세출의 명작이라서가 아니라, 책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알지 못했을 영화들이기 때문이다. <토마토 공격대>는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가는 황당한 B급 코미디였고, <제3의 기회>는 잘 짜인 드라마와 엔딩이 감동적이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이라는 아벨 페라라 감독의 존재도 책을 통해 알게 됐다. 이사 과정에서 책을 분실했고, 절판된 책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입맛을 다셨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도 박찬욱 감독은 2005년 개정 증보판인 <박찬욱의 오마주>를 출간했고, 이 책은 지금도 책장에 꽂혀 있다.
영화광이 만든 영화는 어떨까. 책을 보면서 박찬욱의 영화가 궁금했다. 그의 첫 작품 <달은 해가 꾸는 꿈>(1992)을 뒤늦게 비디오테이프로 봤는데, 범죄극과 멜로가 이상하게 결합된 괴작이었다. 텅 빈 극장에서 홀로 본 그의 두 번째 영화 <3인조>(1997)는 블랙유머가 녹아 있는 범죄극이었다. 당시 한국영화 수준을 생각하면 평균 이상 완성도를 지녔다고 생각했지만 흥행에서도 비평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감독 박찬욱의 좌절을 보면서 영화광은 성공한 영화감독이 되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다. 다행히도 그는 세 번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2000)로 재기했고, 복수 3부작 등 작품성을 갖춘 작품들을 계속 내놓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백건대, 그의 영화는 취향에 맞지 않았다. 빈틈없는 미장센, 세련된 음악 등 만듦새는 고급졌지만, 그의 작품에 낙관처럼 찍힌 폭력과 잔인함 등을 견디기 힘들었다.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라지만, ‘꼭 자르고 썰어야 하나’라고 묻고 싶었다. <올드보이>(2003)의 엔딩을 보면서 몸서리를 쳤는데, 더 충격적 묘사를 하려던 감독을 제작자가 말렸다는 말도 들었다. 2004년 서울극장에서 열린 옴니버스 공포영화 <쓰리, 몬스터>(2004) 기자 시사회 때 “투자자에겐 기쁨을, 관객에겐 고통을”이라고 한 박 감독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2022)을 본 뒤 그가 왜 세계적 거장인지 새삼 깨달았다.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됐다’는 카피처럼 잘 짜인 치정극 같은 전반부가 끝나면 후반부 감정의 만조가 밀려온다. 동네 CGV에서 처음 영화를 본 뒤 지금은 문 닫은 대한극장에서 2차 관람을 했는데, 허투루 넘길 대사와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 정훈희의 ‘안개’가 이렇게 멋들어진 노래였나. ‘치정과 멜로의 절묘한 결합’ 따위의 단순한 수사로는 이 영화가 품고 있는 감정의 힘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내 언어의 한계가 아쉬웠다. 박찬욱 최고 걸작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겠지만, 기자는 이 영화를 한국영화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의 12번째 작품 <어쩔수가없다>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 영화제 내내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수상 실패는 의외지만, 전쟁·난민 등 정치적 메시지를 품거나 실험적 연출이 담긴 영화를 선호한 이번 영화제 경향성과 작품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실망은 이르다. 이 영화의 가치를 평가받을 무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쩔수가없다>는 17일 시작되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으며, 24일 국내 개봉한다.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 그의 이전 작품보다 대중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만큼 국내 흥행은 물론 아카데미 수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을 배운 영화팬으로서 바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