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전주시의회, 10명 윤리특위 회부…‘표적 징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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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3: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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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아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을 포함해 ‘표적 징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회부 대상은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의원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대형 산불 발생 시기에 관광성 국내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이다. 이국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징계 절차가 8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자발적으로 징계를 청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악화에 대한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월 뒤늦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에 대한 ‘당무 자격 정지’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그마저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잇따라 미뤄져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음에도 남관우 의장이 1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다수당 책임 희석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문위 권고 직후 징계 대상에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 근무기관 관련 과태료 200만원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한 의원이 시정 비리·노동 문제를 연이어 제기해 온 점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사안을 억지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은 의장이 갖고 있고, 실제 징계를 의결할 윤리특위는 부의장·상임위원장·상임위 부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소수정당 압박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 “힘없는 의원을 희생양 삼는 다수당의 면죄부 전략”이라고 규탄했고,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의회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를 “소수정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 사실이 적시돼 있고, 자문위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난임치료 분야에서 전문성과 치료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병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인공지능(AI) 특화 글로벌 난임센터’를 개소했다.
차병원은 지난 17일 마곡차병원 난임센터의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6611㎡(약 2000평) 면적에 9개의 진료실과 5개의 수술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클린룸 배양실인 인공지능 난자뱅크 등을 갖췄다. 국내에서 난임치료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성장시켜온 한세열 차병원 총괄원장을 비롯해 국내 최초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문신용 전 서울대병원 교수 등으로 의료진을 구성했다. 업계에선 최초로 인공지능 전문가도 영입했다.
마곡차병원은 차병원이 65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생식의학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력과 환자 중심의 치료 철학을 더해 정밀의료 기반의 미래형 난임치료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배아 등급을 분류하고, 생식세포(정자·난자
서울 강서 마곡 지구 6611㎡ 면적한세열 총괄원장·문신용 교수 등업계 최고 의료진·연구원 총출동첨단 기술 접목해 난임 치료 앞장한 원장 “보다 정밀한 치료 제공”
난자 냉동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난자의 품질 및 냉동 시점, 해동 후 배아 형성 가능성까지 정밀하게 예측·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착상 가능성 예측과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보조 분석, 인공지능 챗봇 등 첨단 시스템도 함께 가동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난임 연구원들과 의료진이 함께 책임진다.
‘K난임치료’를 선도해온 한세열 원장을 비롯해 문신용 전 교수 등의 합류도 눈길을 끈다. 마곡차병원장으로 선임된 한세열 차병원 난임총괄원장은 고령 산모 임신, 생식세포 보관, 가임력 보존, 복강경·자궁경 수술,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IVM)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연구소장이 이끄는 팀에서 1998년 세계 최초로 유리화 난자동결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2012년 국내 최고령인 57세 여성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쌍태아 임신을 성공시켰고, 37년간 1만건 이상의 난임 부부 임신에도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세열 원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이 의료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에 마곡차병원은 첨단 기술을 결합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개인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해 잠실차병원이 국내 최초로 ‘미성숙 난자 체외배양 전문 연구센터’를 개소해 개인 맞춤형 시험관 시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마곡차병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난임치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써나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합류한 문신용 명예원장도 과거 서울대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성과로 이름나 있다. 또한 생식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와 임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내외 난임치료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권위자이기도 하다. 문 명예원장은 “세계 3대 난임센터 중 하나인 차병원은 국내 민간병원 최초의 시험관 아기 탄생(1986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출산 성공(1989년), 세계 최초 유리화 난자동결법 개발(1998년), 세계 최초 난자은행 설립(1999년) 등의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난임생식의학을 선도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마곡 난임센터가 글로벌 난임치료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의 기쁨을 선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곡차병원에는 서울역센터의 양누리·염선형·임정미·김지은 교수, 분당차병원의 정자연 교수 등 실력 있는 의료진도 대거 합류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한 맞춤 치료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항과 거리가 가까운 점을 활용해 난임 부부의 접근성을 높여 마곡을 난임치료의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병원 개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난임센터 특화형 케어챗’ 서비스도 난임 가구의 진료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어챗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병원 진료 예약, 일정 변경, 난임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 전부터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맞춤형 진료 일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마곡차병원의 인공지능 전반을 책임진 윤석환 차바이오텍 상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료와 편의성 전반에서 고객 서비스를 높여 난임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