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가장 먼저 진용 갖춘 ‘김건희 특검’…수사 협조 요청 등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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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2:3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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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들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완료한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8일 특검보 인선을 확정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 임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4명의 특검보는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만나 향후 계획, 업무 분장을 논의한 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각 수사기관의 장들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겸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검사와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 사무실을 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검팀이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을 특검보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군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후보를 추렸다. 세 특검팀 중 군검찰 파견 비중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로 사용한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 특검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 인력 등을 파견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반면 대중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328억2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커졌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새 877억6000만달러에서 1천182억3000만달러로 34.7% 늘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014년 전고점 이후 최근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상품수지(+1089억9000만달러)와 본원소득수지(+184억달러)가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세웠다. 상품수지는 반도체·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각각 흑자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71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경상수지는 290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3년(-292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였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1년 새 331억3000만달러에서 325억3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대일 경상수지는 12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57억7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에 대해선 170억9000만달러, 565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성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 더 강해지면서 대미 흑자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85억9000만달러로 전년(321억7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190억4000만달러에서 152억3000만달러로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 증가액은 722억5000만달러로 전년의 454억2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미 주식투자 증가 폭이 371억4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전체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는 1년 새 371억4000만달러에서 219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