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보건의료체계 가장 큰 문제점은…국민 10명 중 7명 “지역 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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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0:3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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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한국·미국·일본이 18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공중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공군은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 등이 참가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훈련 목적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앞서 실시된 5번의 한·미·일 공중훈련에서 B-1B나 B-52H 전략폭격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할 때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공군 측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미·일간 협의해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23년 10월 22일 첫 훈련을, 그해 12월 20일 두 번째 훈련을 했다. 지난해에는 4월 2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15일 실시했다. 공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90일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쇼트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번 주 내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연기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 매각 기한을 “아마도” 또다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 인수에는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매각 기한은 원래 지난 1월 19일이었으며, 당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 연장됐다. 그는 4월에도 다시 한번 매각 기한을 75일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대통령이 법률 시행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각 결정에 있어 의회가 놀아나는 꼴이 되진 않도록,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뉴스는 전했다.
이번 추가 유예를 두고 미·중 양국 간 틱톡 인수 협상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사하는 방식의 인수 협상에 승인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임기 내 금지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의 켈시 치커링 수석 분석가는 “틱톡 금지가 ‘임박’했다는 말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는 틱톡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틱톡에 가입해 15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