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사설] 한일 수교 60년, 차이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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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3:4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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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비유하며 “작은 차이들,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0분간의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정상들이 양국 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로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년이 된다. 일제강점이라는 불편한 역사가 양국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은 갈수록 과거 잘못을 망각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민을 자극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100% 면제해주면서 일본이 ‘물 반 컵’을 채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라인 사태’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듯 일본은 기대를 저버렸다. 물론 한국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대일 태도에 차이를 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중 경쟁,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질서 격변으로 한·일 양국 간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을 부각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갈등과 국제 정세 급변 속에서 지정학적인 이웃 국가끼리 협력·공조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의 협력 강화만 강조해서는 건강한 양국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여전히 금과옥조다. ‘식민·피식민’이 근대 양국 관계의 원형질인 만큼 과거 반성과 미래 협력은 어느 한쪽도 등한시될 수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일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언급한 ‘차이를 넘어’ 협력하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양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동반돼야 한다. 과거사에 전향적인 이시바 총리가 ‘물 반 컵’을 채우는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활력 있게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을 진단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18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 조사와 사업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A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t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A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반올림은 “재해자는 방독마스크의 상태가 헐거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에도 화학물질 냄새가 충분히 났다고 설명했다”며 “재해자가 취급한 톨루엔은 벤젠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니토옵티칼은 피해자에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휴직기간 동안 수십만원의 지원이 전부”라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이들이 확인한 백혈병 피해자는 최소 3명이지만, 사측이 피해자를 감추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재해자 이전 혈액암 피해 발생 2건에 대해선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피해자들은 부서를 옮겨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를 향해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원인 조사와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니토옵티칼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질병 실태조사에 나서고, 산재 현황을 밝혀야 한다”며 “또한 편광필름 제조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직업병 예방 연구로 나아가야 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소재 산업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