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EU,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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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0:1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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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유럽연합(EU)이 2028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결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위한 이행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해상 운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포함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2026년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계약이나 내륙국가가 맺은 장기계약은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다.
현재 체결돼 있는 단기계약(1년 미만)은 2026년 6월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E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총 350억㎥(bcm)다. 이 가운데 약 200억㎥가 LNG 형태였으며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됐다. 이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전쟁 전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연간 150억유로(약 23조7000억원)에 이른다. 러시아산 원유도 제재 이후 EU 전체 수입에서 3%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7년 말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70억유로(약 11조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총 220억유로(약 34조7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목표로 하지만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3월까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공급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비상 대응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했고 한시적 예외조항을 활용해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다.
EU 집행위는 전체 회원국 중 인구 비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규정이 가결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의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이버가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를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아시아경제는 전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약 73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해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