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업체추천 97일 만에 땅 밟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윤석열은 사라졌다, 노조법 2·3조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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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8:3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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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업체추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 오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97일 만에 땅을 밟았다.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2024년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 주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들이 모였다.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출동했다. 김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철탑은 햇빛·바람을 가리는 천으로 둘러싸 있었다. 가림막에는 ‘사람이 있다’ ‘단결 투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오후 1시43분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이 크레인을 타고 철탑으로 올라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30분쯤 철탑 밖으로 나왔다. 김 지회장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크레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철탑 아래에서 “김형수 고생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와 박수가 쏟아지자, 김 지회장은 금속노조 깃발을 흔들었다.
김 지회장은 앞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교섭에선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며 “노조법 2·3조를 가로막고 있던 윤석열은 이제 사라졌다. 그 누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연대 투쟁 계획도 밝혔다. 고 지부장은 127일째, 박 수석부지회장은 529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회장은 “먼저 내려오게 돼 미안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박정혜·고진수 두 동지가 땅을 밟을 때까지 하청지회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97일 동안 농성장을 지켜준 말벌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타결에 대해 “한화오션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차별 해소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 내용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김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생명 존중의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하청지회의 상여금 인상 요구 등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찾았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지표를 가장 많이 충족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의 ‘2024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항목의 총 15개 지표를 준수하는지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의 핵심지표가 있다.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모두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리더스인덱스 전수조사 결과, 올해 기업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4.4%에 그쳤다. 8.1개를 준수한 수준이다. 15개 지표를 절반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42%인 210개사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2024년과 올해 3개 연도에서 15개 전 지표를 충족해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이어 KT&G가 2021년 86.7%, 2022년·2023년 93.3%의 준수율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14개 지표를 준수한 기업은 LG이노텍, HD현대건설기계, 카카오, 현대중공업, LG헬로비전, HD현대마린솔루션 등 6곳이었다.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28개사는 13개 지표를 준수했다. 1년 새 준수율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일동제약으로, 준수율을 2024년 13.3%에서 73.3%로 끌어올렸다.
항목별로는 감사기구 관련 지표의 준수율(74.8%)이 가장 높았고 주주와 이사회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각각 55.7%, 39.9%를 기록했다. 특히 이사회 항목 중 ‘집중투표제’는 조사 대상 501개 기업 가운데 15개만 준수하고 있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60일 이내’ 부품 공급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초 주요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글로벌 기준을 준수해 부품 공급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라 주문했다. 자금난을 겪는 공급업체들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전기차 업계 1위 BYD를 필두로 17개 업체들이 협력업체에 60일 이내 대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일재경 등 중국 경제매체에 따르면 12개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외상매입금 회전 기간은 170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부품을 공급받고 8개월이나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 대금 결제는 30~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자동차 시장의 출혈 가격 경쟁에 더해 대금 지급까지 늦어지면서 공급업체들은 이중고를 겪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대금 지급 지연은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며 일부 회사는 편법으로 대금 지급을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상업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17개 회사 가운데 어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은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베이징자동차(BAIC)뿐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결제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금 결제를 위한 자체 금융 플랫폼을 갖고 있다. BYD가 사용하는 ‘디리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플랫폼을 통해 어음을 발행해 공급업체에 제공하고 수수료나 이자를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BYD는 2023년 5월 기준 4000억위안(약 76조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는 BYD가 공개한 마지막 정보에 해당한다.
일부 자동차 공급업체는 수수료 현금화 등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같은 어음 거래를 수용한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음 거래 자체가 중국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자금압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GMT리서치에 따르면 BYD의 순부채는 2024년 6월 말 기준 장부에 기록된 부채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어음거래로 인해 실제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이다. BYD의 공식적 부채비율은 294%에 달한다.
과잉생산 논란을 겪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는 올해 들어 파괴적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업계 전체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도산한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 빗대 ‘자동차판 헝다 사태’를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