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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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8:13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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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이번 법 개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