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단독]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인사, 한 둘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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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6:3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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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명단(145명)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인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대한교조 보직이 아닌 경기도 A초교 교사 자격으로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사는 2023년 10월 손 대표와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이었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대한교조가 출간한 사회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 집필에는 성비위로 직위해제 중인 교사가 필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리박스쿨이나 손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또다른 정책자문위원인 최경희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운영이사는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55개 보수단체가 모인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이하 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인 사실도 확인된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 성명을 냈다.
극우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정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 정책지지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자문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명단에 있는 인사보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더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리박스쿨 등과 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자문위원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도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당시 의사 표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여의찮다면 차선의 방법은 다음 지도부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좋은 조언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의원을 만날 때마다 보수 진영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며 “그 아픔은 제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국민에게 드린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