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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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2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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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최다 우승팀(5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대회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과 비기며 체면을 구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알힐랄과 1-1로 비겼다.
클럽 월드컵은 물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3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15회)에서 모두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로선 아쉬움이 남는 무승부였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으로 떠난 뒤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은 사비 알론소 감독도 데뷔전에서 웃지 못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포함해 아시아 최상위 클럽 대항전 최다 우승팀(4회)인 알힐랄은 이탈리아 인터밀란에서 자리를 옮긴 시모네 인차기(이탈리아) 감독이 지휘한 첫 경기에서 의미 있는 승점을 챙겼다.
고열 증세를 보인 킬리안 음바페가 빠졌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페데리코 발베르데, 호드리구 등 스타 군단이 선발로 나섰다. 최근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이적한 수비수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도 선발로 낙점돼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알힐랄도 주앙 칸셀루, 후벵 네베스, 야신 부누 등 만만치 않은 라인업을 내세웠다.
선제골은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 34분 먼저 골을 터뜨렸다. 역습 상황 때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공을 몰던 호드리구가 침착하게 땅볼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보냈고,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알힐랄은 전반 41분 페널티킥 골로 균형을 맞췄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 라울 아센시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수비하던 중 알힐랄 공격수 마르쿠스 레오나르두를 잡아채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 네베스가 깔끔하게 오른발 슛을 꽂았다.
1-1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42분께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앞서 나갈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알힐랄의 모하메드 알카타니가 프란 가르시아의 얼굴 쪽을 팔로 가격하는 장면이 주심의 온필드 리뷰 끝에 페널티킥으로 선언된 것이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발베르데의 슈팅이 부누에게 막혔고, 그대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직전 대회인 2023년 클럽 월드컵 우승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G조 첫 경기에서 모로코의 위다드를 2-0으로 제압했다.
맨시티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사비뉴의 크로스가 골키퍼에 막혀 나오자 필 포든이 왼발로 그대로 집어넣어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반 42분에는 포든이 차올린 코너킥에 제레미 도쿠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솟구쳐 올라 오른발을 갖다 대 골망을 흔들어 추가 골을 넣었다. 포든은 1골·1도움으로 맹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