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주진우 “조국·이화영·김용 ‘사면 불가’ 약속해주면 법무장관 수락···덕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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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1:4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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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글을 링크하고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해 주신 덕담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고 적었다. 자신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에게 역시 도덕성 검증을 받아보라고 역공을 편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조 의원은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에 반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치게 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총리가 되셔야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텐데, 인사청문위원인 저를 ‘공직 자리’로 감으시면 안된다”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재산 등록 없이 쓰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윤 대변인 글에는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펴는 주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검증대에 올려 검증을 받게 해보자는 주장이 담겼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이 70억원, 2005년 생인 주 의원 아들 재산이 7억원인 점을 들어 주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 육성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크고 의미 있는 국정 방향이고, 실질적 효과와 내실을 다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 연구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피부에 와닿을 변화도 예고했다. 불안정한 지위로 연구해온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도 과학 인재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고,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속 과학기술 계열 대학 진학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 우수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매년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대거 선발해 파격적 대우·교육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는 한 번의 구호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가 요구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과학 선도국·강국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