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조사범위 확대···시민단체 “졸속 절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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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1:3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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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충돌 가능성과 해양·대기 환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 제안조차 거부한 채 형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구 경계 300ｍ에서 반경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위치추적 장치는 기존 4종 50대 미만에서 다양한 종으로 확대하고, 장치 수도 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 생태계 조사 지점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며, 대기질 조사 범위 역시 다른 공항 사례를 참고해 반경 2㎞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와 주거 항목은 기존의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격상돼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민대표 2명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등 주요 생태·지질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주도는 이번 협의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도민 공론조사 제안조차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협의회 중 한 위원이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으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를 거부했다. 공론조사 여부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갈등 해결의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춘 절차 강행”이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교전을 이어갔으나 이란이 휴전을 바란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면서 갈등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7.30포인트(0.75%) 오른 42515.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6.14포인트(0.94%) 상승한 6033.11, 나스닥종합지수는 294.39포인트(1.52%) 뛴 19701.21에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의료건강, 부동산, 유틸리티가 하락했다. 반면 임의소비재와 금융, 기술, 통신서비스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모두 강세였다. 메타플랫폼스는 2% 이상 상승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모두 1% 안팎으로 올랐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은 이날도 이어졌으나, 이란은 아랍권 중재국을 통해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군사 갈등이 진정될 수 있다는 베팅이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는 1% 이상 떨어졌다. 또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주요 주가지수는 반등했다. 지난 13일의 충격을 대부분 만회한 상승세였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시장은 분쟁이 제한적 양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분쟁은 몇 주간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리스크가 고조될 위험도 여전하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다만 RBC캐피털마켓츠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연구 전략 총괄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이미 미국 주식이 위태로운 지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며 “중동 갈등이 더 광범위해지고 장기화할수록 미국 증시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다시 87.5%까지 높여 반영했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진 점이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71포인트(8.21%) 내린 19.11을 가리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