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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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1:0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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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탄소중립도시연합’에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1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탄소중립도시연합’ 정기회의에 참석해 단체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창립됐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요코하마, 호주 시드니 등 주요국의 22개 선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기술·재정 분야에서 협력하며 혁신적인 기후행동을 공유하는 중이다.
시는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단체 가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단체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 프로젝트 및 기금 연계 지원, 도시 간 공동선언 및 캠페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발표 기회 등 다양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