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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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09:10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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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캐나다 캘거리 방문…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 신고식미국·일본과 양자·3자 회담 성사 주목…18일 오후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취임 12일 만에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또한 새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날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7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12·3 불법계엄 여파로 중단된 정상외교의 복원이란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관세)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G7 회원국과 초청국 7개국에다 유엔 등 국제기구까지 얽히고설키는 다자회의의 가변성으로 인해 3자 회의 일정이 잡힐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