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최근 5년 사망사고 절반이 올해···석문방조제 밤길 막는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충남 당진시는 다음달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에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와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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