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맨홀 등 밀폐공간 중대재해 86%가 ‘사전 유해 가스 측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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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9:40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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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은 협정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시설에 카타르 공군의 F-15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배치돼 공동 훈련을 강화하고, 살상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시설에는 카타르 공군 조종사 숙소, F-15 전투기 격납고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2016년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자국 내 훈련 여건이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자 미군이 카타르 시설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건축 비용은 카타르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지하디스트들을 숨겨주는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방국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훈련받거나 자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여럿이다. 싱가포르 공군 조종사 수백명은 마운틴홈 기지에서 F-15 전투기 조종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영토가 협소해 자국 밖 외국에서 비행훈련을 해 왔다.
독일은 텍사스주 셰퍼드 공군 기지에 전술훈련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1958년부터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네덜란드,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훈련을 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카타르 간 안보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카타르를 ‘확고한 동맹국’으로 명시해 안전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카타르의 영토나 주권, 핵심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와 경제는 물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카타르 유사시 미군 개입 의무를 시사한 것으로,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제5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카타르에는 중동 지역 최대 미 공군기지 알우데이드도 소재하고 있다.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로 쓰일 4억달러(약 5600억원) 상당의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
명절증후군은 연휴 기간은 물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도 발생해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명절증후군 증상이라면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와 휴식을 통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상태가 심각한데도 간과했다가 자칫 만성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과정에선 장시간의 이동과 다양한 가사노동은 물론 인간관계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명절증후군은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아울러 일컫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신체적 통증을 들 수 있다. 통증은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벌초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활동 양상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몸의 불편감이나 아픈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명절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우울감은 단순히 연휴가 끝나고 힘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자꾸 가라앉기도 한다.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보통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일주일까지도 지속되나 대부분은 자연히 회복된다.
그러나 명절 동안 인간관계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울감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이라도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미리 민감한 대화 주제는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홍수민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 증상일 수 있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참는 것보다는 전문 상담을 통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절에 집중되는 각종 신체활동이 이후까지 한동안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에 필요한 다량의 음식을 며칠간 준비하면 손목과 손가락 등 근골격계에 적잖은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쉴틈없이 움직이는 손과 손목에는 많은 힘줄과 인대, 연골 등의 조직이 모여 있어 무리한 사용이 이어질 경우 손상을 입기 쉽다.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방치하면 해당 조직의 형태까지 바뀌어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나 근골격 조직의 변성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방아쇠 손가락 등이 생기면 손을 쥐었다 펴는 단순한 동작도 하기 힘들거나 지속적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해졌다면 휴식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승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요리를 할 때 운동 전처럼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요리 중간마다 짧게 손목을 돌려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통증이 명절 후에도 이어진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절 기간의 장시간 운전과 이동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척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가능하면 이동 중 틈틈이 차에서 내려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압박을 받은 척추는 누적된 피로로 손상을 입기 쉬워 연휴 이후까지 허리나 목,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최우진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피로증후군이 있어도 사소하게 생각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진료를 받고 근육긴장 완화와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