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남대문 쪽방주민, 임대주택 ‘해든집’ 이주···민간 ‘선이주-후개발’ 첫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21:52 조회234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변호사 “겨울에 주전자에 물을 데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샤워실이나 세탁기를 쓰려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봤어요. 여기선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은 편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이 14일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주행사 때 만난 주민 임재열씨(70)는 “작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자가 이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사업지에 인근에 건설한 뒤 세입자가 입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발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쪽방촌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사무용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개발을 위해 먼저 이주민이 살 해든집을 준공했다”면서 “쪽방촌이 전국에 11군데 있지만 이런 개발 방식을 택한 곳은 남대문 쪽방촌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정비사업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 이기순씨(86)는 “60년을 넘게 살며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좋다”면서 “나의 영원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됐다. 지상 6층~18층은 임대주택인 해든집으로 사용한다.
쪽방주민의 생활·간호상담과 의료·기초생활지원 등을 담당하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는 건물 5층에 들어선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편의점, 빨래방, 공유주방도 들어섰다.
해든집에 입주가능한 가구수는 총 182가구다. 전용면적 20㎡ 크기의 방은 보증금 489만원에 월 14만5100원의 임대료를 내고, 14㎡는 보증금 335만원에 9만9300만원을 낸다. 임대료는 2년마다 바뀌지만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14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기존 쪽방촌 거주민은 총 172가구로,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30가구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오세훈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흘 전 사임한 자신의 측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를 총리직에 다시 임명했다.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다 야당과 갈등 끝에 물러난 인물을 다시 기용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제궁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르코르뉘를 총리로 임명하고 정부 구성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임한 지 나흘 만에 같은 사람을 또다시 총리로 임명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9일 총리로 임명됐지만 야권과 예산안 관련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명 27일 만인 사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재정 위기에 복지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부자 증세’를 하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엘리제궁 발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감에 대통령이 맡겨 준 임무를 수락한다”며 “연말까지 프랑스 예산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프랑스 야권은 반발했다.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엑스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공산당의 파비앵 루셀 대표는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고집. 변화 없이는 불신임 될 것이다. 다시 투표장으로”라고 적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도 “술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신임 표결은 불가피하고 (의회) 해산도 그 어느 때보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으나, 총선 결과 집권당은 다수 의석 자리를 야당에 내줬다. 마크롱 행정부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총리를 4번 교체할 정도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오는 13일까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야당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