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이 대통령, 금융기관 콕 집어 “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연휴 끝 잇단 ‘먹사니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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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21:53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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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실물과는 좀 다르다.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44%)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의 상당 부분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영업하는 것인데, 완전히 (금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동네·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연휴가 끝난 뒤 ‘먹고 사는 문제’를 추석 민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일정에서도 문화를 비롯해 민생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중 내린 가을비로 한때 고갈 위기에 놓였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했다. 가뭄으로 연기됐던 지역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 등이 뒤늦게나마 열릴 수 있게 됐다.
강원 강릉시와 강릉시체육회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문·생활체육 대회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경포 마라톤대회’와 ‘도네폰도 in 강릉 자전거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15개 대회가 차례대로 열린다. 이달 중 ‘제25회 대한체육회장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와 ‘강릉시민 생활체육대회’도 열린다. 11월에는 ‘강릉시장기 태권도대회’ ‘솔향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사임당배 파크골프대회’ 등이 이어진다. 12월에는 ‘강릉영동권 당구대회’ 등이 개최된다.
앞서 시는 최근 관내 상인 번영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뭄으로 잠정 취소한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를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나흘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 지역에서는 현재 900여개 카페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들 축제’는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면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달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이어진 단비로 9일 정오 기준 89.5%(평년 75.9%)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이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는 김건·유용원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특위는 A씨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돼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인가”라며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 있다. 외교 비상사태”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데 온갖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과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무능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단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주캄보디아 대사를 이임 조치시켰다면 이것은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의 포기이자 통치의 실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