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장애인 부부 감금·정서 학대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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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9:20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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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을의 진미, 송이버섯이 호텔 레스토랑 식탁 위에 올랐다. 깊고 은은한 향으로 계절의 정취를 전하는 송이버섯을 활용해 주요 호텔들이 가을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스시조는 11월 말까지 가을 버섯을 듬뿍 담은 ‘커리 소스를 곁들인 가을 버섯 돌솥 밥’과 제철 보탄에비(모란새우)를 슈토 소스에 재워 돌판에 구운 ‘보탄에비 이시야끼’를 선보인다.
또한 홍연은 마늘 간장 소스 왕새우찜과 자연산 송이 소고기 요리를 포함한 특선 코스 ‘중추가절(中秋佳節)’을, 아리아는 송이 전복, 채끝 바비큐, 가리비 냉채 말이 등 다양한 가을 메뉴를 마련했다.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의 중식당 유에(Yue)는 15일부터 31일까지 ‘자연송이의 계절(Fine the Pine Mushroom)’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코스 세트 메뉴에는 ‘자연송이 비파두부’, ‘XO소스 바닷가재’, ‘자연송이 한우 안심볶음’, ‘자연송이 탕면’ 등이 포함된다. 단품으로는 ‘자연송이 소고기 덮밥’, ‘자연송이 아스파라거스 볶음’, ‘자연송이 해삼·전복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여의도 파크 센터, 서울–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의 파크카페는 31일까지 가을 제철 코스 메뉴 ‘어텀 온 어 플레이트(Autumn on a Plate)’를 선보인다. 미국산 안심 스테이크 또는 호주산 양 갈비에 송고 버섯을 곁들인 메인 요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디너 코스에는 전복구이가 추가된다.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의 중식당 호빈은 31일까지 자연산 송이를 주제로 한 스페셜 코스 ‘추미칠품(秋味七品)’을 선보인다.
자연산 송이구이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토마토 속 킹크랩 제비집, 북경 오리 껍질, 양상추 오리쌈, 자연산 송이해삼, 모둠버섯탕면과 바비큐 볶음밥, 후식으로 구성돼 가을의 풍미를 완성한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국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0만7620건)보다 1.6% 늘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낸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만644건), 유럽(6716건), 일본(4607건) 순이었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국내 특허 중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 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