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창간 79주년 기획]포털, 표현의 자유 얽매여 ‘부정선거론’ 등 방치… 배상책임 부과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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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9:56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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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한국인 한 사람당 지난해 라면 79개를 먹은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은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였다.
9일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라면 소비량은 41억개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 총인구가 517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라면 79.2개를 먹은 셈이다.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는 2021년 73개에서 3년 만에 6개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2021년 37억9000만개에서 2022년 39억5000만개, 2023년 40억400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소비량이 1년 전보다 1.4%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라면 수요가 늘었던 2020년(41억3000만개)보다는 아직 적다.
한국은 2020년까지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베트남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베트남은 지난해 1인당 라면을 81개 먹었다. 다만 베트남은 라면 소비량이 줄어 1인당 라면 소비 개수가 2021년 88개에서 3년 새 7개 줄었다.
베트남·한국에 이어 1인당 라면 소비가 많은 국가는 태국(57개), 네팔(54개), 인도네시아(52개), 일본(47개), 말레이시아(47개), 대만(40개), 필리핀(39개), 중국(홍콩 포함·31개) 순이었다.
지난해 세계 라면 소비량은 1230억7000만개로 1년 전보다 2.4%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라면 시장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지난해에만 라면 438억개가 소비됐다. 이어 인도네시아(143억7000만개), 인도(83억2000만개) 순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라면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독일 등 유럽권에서도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라면 소비량은 늘고 있다.
한국 라면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라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늘어난 11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연수구을)이 내년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며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천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인천의 고유한 역사와 자부심을 살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일까” 그동안 고민했다고 적었다.
이어 “인천은 광역교통망, 신성장산업, 예술·문화 등 여러 면에서 아직 채워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치적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력과 집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생의 목적이자 사명으로, 오직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자부심과 행복을 위한 자리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회의원을 거치며 현장에서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력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며 “그 경험과 헌신을 모두 쏟아부으면, 인천을 위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의원을 포함해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