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학원에 판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대로···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교원 142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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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7:30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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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14일 미국과 전날에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은 미중 경제무역 협의 틀 안에서 계속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어제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일관되다. 싸우자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대화하자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체 수출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당한 방법”이라며 “조치 시행 전 중국 측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측이 한편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중국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잘못된 행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협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며,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