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환율, ‘구두개입’에 1420원대 중반 마감…5개월 반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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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5:15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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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일 5개월 만에 장중 143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중반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지만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공동 배포한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고파는 직접개입과 달리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0원 오른 달러당 1430.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1434.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환율은 이후 142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워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올랐다. 이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고 이후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29일(주간거래 종가 1437.3원) 이후 약 5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전후로 1400원대를 웃돌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지속됐지만 엔화 및 유로화 약세를 초래한 글로벌 환경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로 이어져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한·미 관세협상,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 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흔들리면서 달러는 최근의 강세 흐름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총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린 판결이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또한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지적해왔다.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허비한 골든타임 ‘55분’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달 인천에서 고립자를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사망 사건을 다룬다. 새벽 2시쯤 신고를 받은 이 경사는 홀로 출동해 고립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 물이 차오른다는 무전을 남겼다. 드론 영상에는 3시50분경까지 이 경사가 생존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최소 55분의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 사고 경위를 은폐하려는 해경 조직의 의혹을 파헤친다.
순천 60년 전통 한정식집 엿보기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파란 하늘 아래 노랗게 익어가는 곡식의 빛깔이 입맛을 돋우는 가을, 인정이 가득 담긴 한 끼를 찾아 떠난다. 전남 순천에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정식집이 있다. 김희숙 사장, 서연심 요리사 등은 좋은 식재료가 기본이라는 철칙으로 오일장을 직접 돌며 장을 본다. 진석화젓, 대갱이무침 등 귀한 토속 음식에 담긴 어르신들의 정다운 손맛을 만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