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국감서 울며 ‘쿠팡 무혐의 폭로’ 검사에…민주당 “이러니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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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5:24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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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 상대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 역량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023년 조직 개편 중 하나로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 외사 기능 정원은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다.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했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어진 셈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외사국 폐지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래 맡았던 경찰관 A씨는 이날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전담부서가 없으면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 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수사 전담팀이 투입됐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 간 협업도 유기적으로 이뤄졌다.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거쳐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에서 수사관이 찾아오고 적극 나서면 현지 수사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잘 안되는것은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관 C씨도 “국제교류가 늘면 당연히 국제범죄도 보편화한다”며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셈이 됐다”고 했다.
전남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개관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 이름을 찾았다. 이곳은 그간 “시설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홍보관’이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5일자 12면 보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명칭을 홍보관에서 역사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 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한 것이다. 여순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첫 공간이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해 운영돼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