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은경 “중국인 건보 수지, 작년 55억 흑자”···‘의료쇼핑’ 놓고 여야 “혐중” “상호주의”

남양주법무법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고도·저피탐 무인기 등 개발군·지자체 등 활용 글로벌 협력항공우주·방산시장 진출 속도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UAV)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소형 드론부터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 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까지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사단 정찰용 무인기는 국내 최초로 무인기 감항 인증(항공기 비행이 안전에 적합하다는 공공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해 해외 업체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주력 사업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중고도 무인기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무인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 주변을 정찰하고 적을 기만하는 무기체계다. 대한항공은 핵심 기술인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다중대역 전파흡수구조 기술, 선택적 전파투과막 레이돔 기술 등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파일럿 기술을 개발해 자율임무 성능과 군집비행 제어 능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고도 무인기는 고도 6~13㎞ 상공을 날며 100㎞ 밖 지점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 군사용으로는 감시·정찰 등 임무를, 민간용으로는 환경·재난 감시 등에 활용된다.
대한항공은 해외 방산기업들과도 적극 교류해 차세대 무인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기 개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지난 7월부터는 튀르키예 무인기 전문기업 바이카르와 함께 중형급 무인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우주 사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간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산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 들어선 충북 첫 ‘이동 노동자 쉼터’가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내에서 처음 도입한 이동 노동자 쉼터’의 이용객이 하루 83명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8일 흥덕구 복대동에 117㎡ 규모로 휴게실, 여성전용공간, 회의실 등을 갖춘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
이곳은 냉난방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갖췄다. 여성전용공간에는 안심벨도 설치했다.
시는 출입문에 신용카드를 인식해 신원 확인을 거치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일 오후 1~5시에는 인력이 상주해 이곳을 관리한다.
시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00일간 대리운전, 배달, 청소원 등 8250명의 이동 노동자가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3명이 쉼터를 이용한 셈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시행 중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리운전, 배달기사, 퀵서비스, 가로청소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쉼터 이용 현황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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