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똘똘한 한 채’ 대세지만…다주택자 주담대 잔액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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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3:55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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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그 무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준 탓에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5000억원, 2022년 말 1천13조4000억원, 2023년 말 1천64조3000억원, 2024년 말 1천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서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조치(삭제)하는 콘텐츠는 월평균 1만5000~2만건에 달한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고 댓글 정렬 방식을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