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단독] 산재 위험성 평가 ‘최우수’인데 노동자 추락 중상···노동부 인증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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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3:10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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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들에서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노동부의 안전 인증 및 포상 제도가 실제 사업장 내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은 총 227곳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에서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에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넘어짐 49건(28.2%), 끼임 26건(14.9%), 떨어짐 23건(13.2%), 부딪힘 21건(12.1%) 등이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 인증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위험성평가와 노동부의 선정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 아리셀은 2021∼2023년 매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도 2023년 12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판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수상을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및 감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사업장에서조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아리셀 사고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는 ‘인증’만 해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공백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브라질에 참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를 제압했다. 텅 빈 관중석에서 야유로 시작됐던 경기는 그래도 승리하자 파도타기 물결로 이어졌다.
한국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엄지성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2만2206명. 수용 인원 6만5000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경기 당일까지 티켓은 4만장 이상 팔리지 않았다. 나흘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데 이은 A매치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실패였다. 홍명보 감독이 소개될 때는 야유가 쏟아졌다.
한국은 브라질전과 같은 3-4-2-1 포메이션으로 출격했다. 박진섭이 스리백 중앙 수비수로 나섰다. 중원은 황인범과 김진규가 맡았고, 좌우 윙백 이명재와 김문환이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선제골은 이날 A매치 선발 데뷔전을 치른 엄지성의 몫이었다. 전반 15분 황인범이 왼쪽 풀백 이명재에게 볼을 내주고 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상대 수비 시선이 황인범에게 쏠린 사이 이명재가 올린 크로스는 상대 수비수의 어정쩡한 볼 처리로 엄지성에게 흘렀고, 그의 침착한 마무리로 완성됐다.
한국은 발 빠른 공격수도 없고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반전을 주도했다. 다만 높은 볼 점유율에도 슈팅은 3개에 그쳤다.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부족했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홍 감독은 후반 들어 적극 교체했다.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브라질전처럼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현규와 교체됐다.
오현규는 과감한 슈팅과 빠른 발을 활용한 침투로 상대 수비를 힘들게 했다. 후반 13분에는 김문환의 패스를 받아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높게 오른쪽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적극성이 돋보였다.
오현규는 후반 30분 해결사로 나섰다. 이강인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압박 뒤 중앙으로 침투하는 오현규를 보고 스루패스를 내줬고, 오현규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왼발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으며 2-0으로 앞서 나갔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재성이 왼쪽 측면에서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줬고, 이강인은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절묘한 방향 전환 패스로 빌드업의 막힌 혈을 뚫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 나은 경기력이었다.
브라질전보다 나아진 경기력에 관중석 분위기도 경기 말미에는 달라졌다. 오현규의 쐐기골이 나온 이후 응원 목소리는 더 커졌고 파도타기 응원까지 나왔다. 텅 빈 관중석과 야유로 시작된 경기는 환호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