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수출입은행, 웨스팅하우스에 ‘4억달러 보증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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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1:47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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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총총 분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명당의 연립정권 이탈로 총리 지명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자민당 내에선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왼쪽 사진)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양원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마이니치신문은 간담회에서 당분간 이시바 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 의원이 7~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당 간사장은 간담회 뒤 총총 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당 총재(오른쪽)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는 됐어도 총리는 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공명당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유신회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기업·단체의 후원금 규제에 대해 “공명당 안을 통째로 받아들일 정도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저녁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만나 일본유신회의 핵심 과제인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 등을 논의했다. 회담 뒤 다카이치 총재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유신회(중의원 35석)가 자민당(196석)과 손잡으면 두 당의 의석은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아사히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업·단체 후원금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시바)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을 상기시키며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없다”며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권 시즌2’라 규정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소환해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당이 사법개혁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민생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