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장동혁의 ‘SOS’, 국힘 상임고문단의 답은 “‘윤 어게인’과 결별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0:32 조회147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상임고문단에게 “우리 당이나 국가 상황이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하자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이 “‘윤 어게인’과 결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하며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란 중책을 맡았지만 정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상임고문님들께서 갖고 계신 지혜나 좋은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좋은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잘 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해 나가려고 전당대회 이후 발버둥 치고 있다”며 “고문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시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회장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회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렸다”며 “한편으로 반추해보면 과거에 안하무인적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당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유승민·이준석·한동훈 등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어젠다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