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시진핑, 김정은에 “국제적 정의 공동 수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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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0:56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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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조·중(북·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라는 내용을 담은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달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류와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4일 6년여 만에 열린 양 정상의 회담은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시 주석은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의 답전 내용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북한과 발을 맞추고,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총리는 전날 박태성 총리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했다고 통신 등은 전했다. 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를 비롯해 핵심 이익을 견결히 수호한다”며 “중국 동지들과 함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 친선관계를 훌륭히 공고히 하는 것이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무적 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성원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양 총리는 “각 분야에 교류와 협조”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방북한 리 총리는 전날 평양을 떠났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이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도, 한국·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리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안보 이외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중 절반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0%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13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505명)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전체 1013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394명)는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140명), 성범죄(30명), 뇌물수수(2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다.
비위 경찰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이 그때마다 관련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며 사실상 문제를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완화하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영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혈압과 간 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사망한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진료나 약물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을 마셨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흡연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