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신통기획’ 종합선물 받은 ‘은마아파트’···용적률 특례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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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11:21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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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첫 적용을 받아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재건축으로 1469가구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가격이 반영되면서 이미 지난 7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 42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면에서 사업성이 보장된 정비단지이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용적률 특례’까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매매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직전 최고가는 27억8000만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은마아파트를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다른 분이 아닌 시장님이 (재건축을 추진)해주시는 은마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오세훈”을 연호하며 사업추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통기획의 핵심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된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단축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1·2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까지 최대 6년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 건설사와의 갈등 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표다.
은마 역시 행정처리 단축을 통해 오는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약 2년 후 착공은 희망사항에 가깝다.
은마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45년된 노후아파트로, 용적률 200.56%적용을 받아 전체 14층, 총 4424가구 규모로 조성됐었다. 당시 기준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
은마 아파트는 2015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무리한 50층 설계, 조합 안팎의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규제장벽으로 인한 사업속도 부진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은마아파트에 처음으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기존 용적률(300%)보다 더 늘어난 331.9%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사업성이 보장된 강남 알짜 핵심단지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준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는 서울시내 전체의 물량 공급을 위해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은 곧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고, 그런 곳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은마뿐만이 아니라 강북지역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적률 특례 적용만으로 늘어나는 물량은 총 655가구다. 이 중 233가구만 공공임대다.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제공되는 기존 공공임대(677가구)를 포함하면 총 909가구가 공공임대로 제공된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이 연휴 동안 처음으로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1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지난 10~12일간 32만4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7.6%)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83만6천여 명이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 편>은 전 세계 누계 발행 부수 3000만 부를 돌파한 후지모토 타츠키의 만화 <체인소 맨>의 에피소드인 ‘레제 편’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2022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의 뒷이야기며, 전기톱 악마 포치타와의 계약으로 체인소 맨이 된 소년 덴지와 정체불명의 소녀 레제의 만남을 그렸다.
이달 3일 개봉해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던 코믹 액션 <보스>는 2위로 밀려났다. 주말 동안 30만7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3.8%)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 수는 200만 명을 돌파해 203만6천여 명을 기록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주말 관객 18만6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14.6%)을 동원해 3위를 차지했다. <어쩔수가없다>의 누적 관객 수는 263만여 명이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8만3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6.8%)이 관람해 4위,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7만1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5.7%)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이날 오전 9시 예매율 기준으로도 1위에 올랐다. 4만여 명이 관람을 기다리며 예매율은 28.4%다. 예매율 2위는 오는 16일 개봉하는 <극장판 주술회전: 회옥·옥절>로, 예매 관객 수는 1만5천여 명(10.6%)이다.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부각하며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하려면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4일까지 상임위 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정모씨가 지난 10일 사망하자 그의 생전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감 국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특검 수사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민 특검에 반격하는 동시에, 수사를 위축시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을 향한 공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넓혀가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의 수십억대 특수활동비 사용과 전방위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