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국교위 몸집불리기, 전문가 빼고 ‘공무원 보직’ 챙기기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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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6:13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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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청년이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로써 제주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신고는 5건으로 늘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감금·협박과 같은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불안감을 느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입국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이 접수됐다. A씨를 제외한 4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다.
20대 청년 B씨는 지난 6월24일 “캄보디아에서 협박을 받아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계좌번호를 강탈당했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주서부경찰서에 넣었다. 다만 B씨는 캄보디아에서 감금은 당하지 않아 신체적,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6월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1일 돌아왔다.
또 다른 20대 청년 C씨는 6월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출국했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초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다. C씨는 캄보디아에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당하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귀국 후인 7월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
20대 청년 D씨는 지난 6월28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지난 8월10일 귀국했다. 캄보디아 체류 기간 신원불상자가 돈을 요구했고, 가족들이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한 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E씨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 여부를 재수사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