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국감 증언 거부한 사법수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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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5:27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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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가짜 환자 대다수가 동네 주민이었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 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짜 환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으로 연루된 환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A씨는 또한 미용 시술을 통증 주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정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발견돼 금감원과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100년 만에 처음 70대 이상 노령층에게도 추월당했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대가 4년 연속 줄며 이제는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20대보다 24만1000명 많은 654만3000명이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것은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줄고 있다. 해마다 14만∼21만명씩 감소했다.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를 웃돌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30여년 전만 해도 20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가장 적은 세대로 역전된 것이다.
20대는 취업난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 연속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같은 달 20대 실업률은 5.0%로 1.0%포인트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5.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들이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졸업 후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의 28.1％가 경력직이었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취업난을 겪는 2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