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취업 사기 피해자 보호, 연루자 신속 송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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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2:14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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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말했다.
경제난으로 인한 ‘Z세대 시위’가 발생한 아프리카 대륙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탄핵 의결 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해 탄핵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마다가스타르 하원이 찬성 130표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체 하원의석은 163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 날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의회 해산 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 상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의회의 탄핵은 무효화 된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해산령과 관련해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전날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후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09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등에 업고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한국 신인 감독의 등용문, 미쟝센단편영화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곡성> 나홍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윤종빈, <엑시트> 이상근, <벌새> 김보라, <파묘> 장재현,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2002년 출범한 국내 유일 장르 단편 영화제, 미쟝센이 발굴한 감독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이 끊기며 영화제가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의 충격과 아쉬움이 컸던 이유다.
올해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쟝센 키드’들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젊은 감독들은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았고, 미쟝센영화제를 처음 기획했던 이현승 감독 등 선배 영화인들이 회생을 적극 도왔다. 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날 창구가 적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 감독들에 의해 미쟝센영화제가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영화인들이 직접 나서 영화제를 살린 것은 귀결이기도 하다.
영화제는 네이버가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고 씨네21이 주관한다. 공동집행위원장 엄태화·장재현 감독을 필두로 한 올해 집행부는 윤가은·이상근·이옥섭·조성희·한준희 감독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 미쟝센단편영화제를 통해 발견됐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다양한 기회를 얻었다”며 “우리가 받은 혜택을 신진 창작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4년 만의 재개에 관심도 뜨겁다. 특히 엄태화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고은, 구교환이 출연한 트레일러가 화제를 모았다. 구교환이 낡은 카세트테이프를 들고 옛 연인 김고은이 운영하는 오래된 수리 전문점을 찾는 5분짜리 영상이다. “여기 계속 있었네, 4년 만이지?” “보고 싶었어”라는 구교환의 대사는 영화제의 상황과 맞물리며 따뜻한 감동을 건넨다.
영화제는 ‘What’s Next?’라는 슬로건 아래 16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개막한다. 역대 최다 출품수인 1891편 중 엄선된 경쟁작 65편이 상영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제작된 30분 미만의 단편영화들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사회적 작품), ‘질투는 나의 힘’(로맨스·멜로), ‘품행제로’(코미디), ‘기담’(공포·판타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액션·스릴러)라는 한국 명작 이름을 딴 다섯 섹션으로 나뉜다.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명단도 화려하다. 과거 명예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변영주·이종필·임선애·강형철·이경미 등 10인의 현역 감독들과 함께 배우 주지훈·박정민·전종서·김태리·김다미가 명예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대상, 섹션별 최우수작품상 등 수상작은 오는 20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심사위원 만장일치가 나지 않으면 대상을 주지 않는 미쟝센단편영화제의 특수성에 따라, 올해 대상작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