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속보]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무혐의’라던 경찰···3개월만에 재수사 착수

용인법무법인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뒤 3개월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경찰에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감사를 하게 했다. 그는 이 감사 지시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민원사주 사건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만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경찰은 “양천서로부터 수사 서류를 전달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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