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정청래 “대법원 국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국민은 대법원장 태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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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2:56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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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발언이 아니라 대법원장 태도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이 오늘도 침묵한다면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 불안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번갯불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차분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현장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정 대표 말씀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이때 여야 공방만 이어져 본질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 모른다”며 “발부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적 책임을 지는 라인에 대한 발부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앱에서 다수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고 스스로를 단장, 대장으로 칭하며 B씨 등을 포섭하거나 혼자서 10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 치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C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 D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