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4세 고시’ ‘무자격 강사 채용’ 학원가 무법지대 느는데···대치동 학원 관리 1명이 453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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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3:36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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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학원 과대광고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인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일대에선 교육청 직원 1인당 담당 학원이 453개에 달해 관리·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원 수는 9만4485개인 데 반해 교육청 소속 학원 지도·감독 인원은 611명으로 파악됐다. 담당자 1명이 평균적으로 학원 154.6개를 맡아 지도·감독하는 꼴이다. 지도·감독 사안에는 학원비 징수 및 반환, 강사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과대·선행광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학원 수 차이가 크다 보니 지도·감독 인원 편차도 큰 편이었다. 서울은 학원 수가 1만5297개에 달해 담당자 1인당 평균 학원 424개를 맡았다. 서울 안에서도 학원의 20%는 강남·서초 지역에 몰려있었다.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7명이 학원 3174개를 지도·감독해야 해 1인당 평균 453개를 맡았다. 1인당 평균 학원 수는 대구 439개, 서울 424개, 인천 348개, 울산 333개, 광주 253개, 부산 219개 순으로 많았다.
경기는 학원 수가 2만69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도·감독 인원이 17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151개를 맡고 있었다. 다만 경기 내에서도 성남·수원 등 일부 지역에 주요 학원가가 형성된 탓에 지원청별로 들여다보면 특정 시군에 1인당 관할 학원 수가 쏠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학원 적발 현황은 크게 늘고 있었다. 전국에서 적발된 학원 과대광고는 2021년 118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20년 287건이었지만 지난해 679건으로 늘어났다.
학원이 잘못된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도 2020년 84건에서 2024년 267건으로 늘어났다. 명칭 사용 위반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스쿨’ ‘국제학교’ 등 다른 표현으로 홍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시도교육청별 적발 학원에 부과한 과태료는 경기가 7억86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억5308만원, 부산 3억6080만원, 경남 2억28890만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23곳뿐이라고 발표했다. 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집계 결과가 나온 데는 지도·감독 인원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담당 구역 내 영유아 대상 학원을 따로 분류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지도·감독 인력 증원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MB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 수립돼 매년 60~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톤만 들여오고 사업이 종료됐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해외농업개발기업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농업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실·다빈치 연결 ‘한복…’소설 ‘파이 이야기’도 무대로‘데스노트’ ‘어쩌면 해피엔딩’화제작들도 다시 관객 찾아
무대의 낭만이 깊어지는 가을·겨울 공연이 다시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흥미로운 소재의 초연 뮤지컬과 더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뮤지컬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처음 관객 만나는 ‘초연’
EMK뮤지컬컴퍼니의 열 번째 창작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이 세종의 가마를 잘못 설계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역사를 르네상스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연결지은 이야기다. 2014년 출간된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조선과 이탈리아,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시공간적 구조를 바탕으로 1막은 조선, 2막은 유럽을 무대로 삼아 전혀 다른 두 공연을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 <파이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라이프 오브 파이>는 국내 무대에 첫선을 보인다. 이안 감독의 동명 영화로도 유명한 이 작품은 화물선 사고로 인해 태평양을 표류하게 된 소년 파이가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벵골 호랑이와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호랑이, 오랑우탄, 하이에나 등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본뜬 정교한 퍼펫과 망망대해를 표현한 실감 나는 무대 연출이 특징이다.
고전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를 원작으로 하는 브로드웨이 쇼뮤지컬 <슈가>도 첫 막을 올린다. 1920년대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우연히 갱단의 살인을 목격한 두 재즈 뮤지션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성 밴드에 위장 입단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려낸다.
인류 최초 유인 달 탐사선인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우주인의 이야기를 1인극으로 풀어낸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도 첫 무대에 오른다.
‘구관이 명관’ 다시 무대로
앞선 공연 당시 최단기 전석 매진으로 화제를 모은 <데스노트>는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일본 만화를 각색한 작품은 이름을 적으면 사람이 죽는 ‘데스노트’를 통해 사회 악을 처단하려는 천재 고교생 ‘라이토’와 그를 추적하는 명탐정 ‘엘(L)’의 두뇌 싸움을 그린다. 새 프로덕션에선 캐릭터 서사를 보강하고, 무대 3면에 초대형 LED 영상 패널을 도입해 시각적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재연 무대에 오르는 <물랑루즈!>는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1899년 프랑스 파리의 클럽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레이디 마멀레이드’를 비롯해 유명 가수들의 명곡들을 엮은 ‘매시 업(융합)’ 넘버들로 사랑받았다.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비틀쥬스>도 4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무대 위에 구현해 화제를 모았다.
14년 만에 돌아온 <에비타>는 아르헨티나 퍼스트레이디 ‘에바 페론’의 생애를 ‘체’라는 내레이터를 통해 돌아보는 성스루(대사 없이 노래로만 진행하는) 뮤지컬이다. 넘버 ‘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말아요’로 유명하다. 1990년대 록 뮤지컬 히트작인 <렌트>는 국내 공연 열 번째 시즌을 맞았다.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킹키부츠> 일곱 번째 시즌은 6개 도시 투어를 진행한다.
대학로에서 브로드웨이로 진출해 토니상을 휩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10주년 기념 공연을 이달 개막한다. 전미도 등 초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