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각층엔 총든 경비원, CCTV 감시당하며 12시간 근무··· 판결서 드러난 ‘지옥의 캄보디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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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0:09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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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하루 12시간 근무, 각 층에 경비원들이 총 들고 감시, 귀국 땐 친구를 인질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여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의 단면이 지난달 부산지법의 한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선고된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판결문을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콜센터’의 활동 실태가 드러나 있다.
당시 심 판사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했던 20∼30대 한국인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3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총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5억 8000여만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이성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범죄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을 총괄하며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과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했다. 지각이나 조퇴 땐 벌금을 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오후 11시까지 야근해야 했다. 사무실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고, 중국인 관리자가 입구에 있는 경비원에게 인증해야 했다.
직원들은 행동 강령도 따라야 했다. 일할 때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되고, 사무실 컴퓨터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위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을 원할 땐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다.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와야 그다음 사람이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직원들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이 아는 지인들로,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코인 관련 일을 해보자”는 꼬임에 일을 시작했다.
조직원 간에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해 서로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며 이탈을 방지했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 미화 1만(한화 1300만원 가량) 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했다.
심 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일본 연립정권을 이뤘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로 차기 총리 선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 정상과의 외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내정 혼란이 외교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당들은 물밑 협상과 수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립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의원(하원) 내 자민당 의석은 공명당을 제외하면 197석으로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연합할 경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총리 지명 선거 일정도 20일 이후 시점이 거론될 뿐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문제는 일본이 이달 하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상대국 당국과의 조정은 극히 어렵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APEC을 계기로 회담 개최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총리의 방중은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상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신임 총리의 방침이나 생각을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외무성 내 우려를 전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조율이 매우 늦어질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달 말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닛케이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경우에도 중·일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그간 중국 일부 지역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와서, 중국 측 경계심이 상당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는 14일 “조사를 받다 숨진 A면장 외에도 (특검의) 조사를 받는 다수의 양평군 공직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고인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양평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급 간부공무원,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손에는 ‘무리한 소환 강압적 조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전 군수는 “고인께서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며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모두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그러나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는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이 있다.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양평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면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면장은 조사를 받은 당일인 2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지난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면장은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