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오전 정회 시간에 ‘이석’…답변 없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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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0:17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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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재판 독립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언급을 하지 않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결국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거미가 집을 짓는다. 아이는 거미가 “자전거 손잡이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거미가 스스로”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시인은 거미줄을 허물어버리면, 이곳은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어 거미가 떠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아이는 “거미 한 마리를 해치지 않는”다. 힘이 센 누군가가 집을 허물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면, 누군가는 난민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도 이미 알아버린 듯하다.
팔레스타인 난민 부모 밑에서 태어난 시인 파디 주다는, 이 시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미집과 자신의 정체성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미가 집을 짓고도 떠나야만 하는 현실, 누군가 거미줄을 거대한 무기인 막대기로 떼어내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폐허가 된 참혹한 가자지구.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어느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누군가가 누군가의 세계를 허물어뜨리고 검은 연기를 피워올려 끝내 지워버리는 일에 지구도 몸을 뒤척이며 아파하고 있다.
거미가 집을 짓는다. 곧 무너질 집에.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