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집값 떨어진다’ 반대로 미뤄졌던 오송 참사 추모 현판 결국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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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6 01:01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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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일부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연기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현판’이 사고 현장인 궁평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다.
충북도는 13일 오송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현판’을 오는 15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추모현판을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보류해왔다.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참사 추모현판을 걸면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오송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오송’은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현판 설치를 옹호했었다.
충북도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추모 현판 설치의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충북도는 결국 오는 15일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추모현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판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총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연경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총무팀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늦게나마 설치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그동안 현판 설치를 수 차례 미루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늦게라도 설치돼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소통 부재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