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동네 병원’에서 14억원 실손보험 사기

남양주법무법인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같은 회의를 주재한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다.
통상 월요일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은 목요일 회의를 주재해 왔지만,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심, 경제·통상 현안,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한 보고와 지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관련 주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상대 범죄 대응에 관한 지시 등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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