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실세 위의 실세” VS “정치적 술수”···여야, 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계속되는 공방

랜덤채팅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으로 화재 대응을 안 한 것처럼 본질을 흐리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을 했는지를 따져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 것에 유감이며, 정쟁이 아닌 복구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도 화재 이후 대통령의 방송 출연과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적 업무 처리에 신뢰가 가야하는데 화재 이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이 예능 촬영을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했는데,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여부를 물으며 “시중에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의 45시간이 어디 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45시간 행적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은 두 가지인데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장자원 원장이 무능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며 “그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에 있었으면 자성을 해아지 현 정부만 탓만 해서는 안되며, 정쟁으로 질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배터리 이설 작업 메뉴얼 부재와 부실한 시스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에 배터리 분리 이설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요구했는데 배터리 이설의 경우 매뉴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뉴얼 부재와 시스템 부실이 사고 원인이 됐고, 공사 발주와 감리 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같은 회의를 주재한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다.
통상 월요일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은 목요일 회의를 주재해 왔지만,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심, 경제·통상 현안,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한 보고와 지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관련 주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상대 범죄 대응에 관한 지시 등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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