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한수원, 원전 케이블 해외 업체에 ‘특혜’···자체 성적서만 보고 납품받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9:02 조회181회 댓글0건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해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되거나 준공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서울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아크로 드 서초’를 이달 내 공급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초동 내 대표적인 재건축 5개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단지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입지해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강남역이 직선으로 약 600m 거리에 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층간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혁신 기술인 ‘D-사일런트 플로어’와 일정 수준의 층간소음 발생 시 월패드로 알려주는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다.
정부가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인 16만5000톤(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평년보다 크게 오른 쌀값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며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이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을 약 16만5000t 수준으로 추산했다.
수급안정위는 2024년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민간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곡물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예상 과잉 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격리물량 10만t은 올해 8월 말부터 추진한 정부 양곡 대여 반납(5만5000t)과 가공용 용도 제한 격리(4만5000t) 물량이다.
지난해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t이었으나 시장격리 물량은 26만t에 달했다. 올해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예년 보다 줄였다.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이날 기준 6만6972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높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올해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 수확기인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쌀값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도 20kg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도 쌀 초과생산이 전망되지만, 최종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과량 중 10만 톤을 먼저 격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수확기 산지쌀값이 뒷받침됨에 따라 수확기 쌀 수급이 평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