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산업부, 감사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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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20:39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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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문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경위, 프로젝트 담당 팀과 담당 임원이 고평가를 받은 사유, 프로젝트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먼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을 제쳐두고 액트지오와 계약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등 자격 문제 의혹도 나온다.
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과 임원이 조직 내 최상위 평가를 받고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에 성과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주고 총 책임자인 담당 임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시추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뒤였다.
석유공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도중에 취소됐다. 이에 석유공사가 시추 예정 지역 인근의 지진 이력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진 위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은 협정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시설에 카타르 공군의 F-15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배치돼 공동 훈련을 강화하고, 살상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시설에는 카타르 공군 조종사 숙소, F-15 전투기 격납고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2016년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자국 내 훈련 여건이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자 미군이 카타르 시설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건축 비용은 카타르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지하디스트들을 숨겨주는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방국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훈련받거나 자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여럿이다. 싱가포르 공군 조종사 수백명은 마운틴홈 기지에서 F-15 전투기 조종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영토가 협소해 자국 밖 외국에서 비행훈련을 해 왔다.
독일은 텍사스주 셰퍼드 공군 기지에 전술훈련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1958년부터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네덜란드,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훈련을 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카타르 간 안보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카타르를 ‘확고한 동맹국’으로 명시해 안전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카타르의 영토나 주권, 핵심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와 경제는 물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카타르 유사시 미군 개입 의무를 시사한 것으로,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제5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카타르에는 중동 지역 최대 미 공군기지 알우데이드도 소재하고 있다.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로 쓰일 4억달러(약 5600억원) 상당의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누구와 상담하면 좋을지 챗GPT에 물어보았다. 챗GPT는 먼저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며 위로해 주었고, 학교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조언과 함께 학교 상담(보건)교사를 추천했다. 띵동은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어른 다음으로 소개되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한 것이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펴주는 듯했다. 마치 띵동 상담 기록을 엿보는 느낌이었다.
2009년 11월,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4년 2월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학교 측의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했지만, 학생의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아쉬운 판결이었지만,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맡기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등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심리를 이해하고, 차별의 본질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지지적인 태도로 상담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집단 괴롭힘을 마주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시켰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잘못된 대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챗GPT는 이 판결이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학교 측 책임을 확장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교사의 응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가며 내뱉은 조롱성 농담과 혐오 표현으로 절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의 고민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띵동에 문의하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9월, ‘학교에서 무지개길 함께 걷기 가이드북’ 개정판이 발간됐다. 이 가이드북은 평등한 학교와 차별 없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 제작된 자료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책에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담겨 있으며, 164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교사에게 듣고 싶다고 남긴 메시지도 실려 있다.
챗GPT도 알고 있는 성소수자 지지적 상담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0여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려움 없이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고 혐오에 단호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사가 많아져야 한다. 정부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학교에서 무지개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자료가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