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속보] 조희대 “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현 상황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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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20:13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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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전례대로 출석해서 인사말은 하되 증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소산성에서 대형 얼음저장고(빙고)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빙고와 지진구(地鎭具)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빙고는 17차 조사구역 동쪽 끝부분에서 발견됐다. 평면은 사각형이며 내부 단면은 U자형이다. 동서 길이가 약 7m, 남북 너비는 약 8m이며 깊이는 2.5m다. 초기에 암반을 파서 벽으로 사용하다가 남쪽 벽에 돌을 세워 공간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 중앙에는 길이 230㎝, 너비 130㎝, 깊이 50㎝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남쪽에는 할석(깬 돌)을 채웠다. 이는 빙고 안에서 생겨난 물을 배수하기 위한 물 저장고(집수정)로 추정된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런 빙고는 얼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특수시설로, 강력한 왕권과 국가 권력이 있어야만 구축·운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위계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백제의 빙고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나성리와 공주시 정지산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각각 한성(서울)과 웅진(공주)을 도읍으로 삼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2015년에는 사비(부여) 도읍기 때의 빙고가 부여 사비도성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기 전, 토지신에게 건물과 대지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봉안하는 상징물이다. 지진구로 쓰인 항아리는 직각 형태로 목이 짧으며, 둥근 구슬 모양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다. 내부에는 오수전 5점이 발견됐다. 오수전은 무게가 5수(약 3.25g)인 중국 동전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7세기 초반까지 쓰였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지진구는 대지조성층이 아닌 생흙을 굴착해 조성됐고, 주변 건물로는 빙고만이 확인되고 있다”며 “빙고의 성공적인 축조를 기원하기 위해 봉안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이날 부소산성 18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8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선 시대 군용 식량 창고였던 군창지 서쪽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곳은 17차 조사에서 확인된 건축물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구역이다. 17차 조사에서는 백제 왕궁의 대지조성과 굴랍주 건물(땅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 만든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를 발견한 바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고 해도 특검이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해 (수사에) 옥에 티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분 주장대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특검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 청산 기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