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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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9:25 조회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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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 나라(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내놓자,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화오션 보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조치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해운업계에선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조선 외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해운업계 “중국의 상징적 조치, 단기적 영향 적을 듯”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중국에 블록 공장 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선업은 미·중이 볼 땐 국가 안보 산업”이라며 “안보를 두고 갈등이 심화할 경우 단순히 ‘앞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과 중국은 경쟁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관계 측면이 있다”며 “미·중 갈등이 커지면 미국과의 협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과 조선협력을 강화 중인 한국을 겨냥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나섰던 한화가 미·중 갈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오션 주가는 전날 대비 5.76% 급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10일 오전(현지시간) 풀려났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나포된 활동가 김아현씨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자진 추방돼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탑승했던 국제 구호선단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려다가 지난 8일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구금된 바 있다.
외교부는 전날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를 김씨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해 면담을 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는 공항에서 김씨의 항공기 탑승 및 이륙까지 확인했고,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등 현지 공관도 김씨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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