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박은정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갖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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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7:10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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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눈앞의 순위, 당장의 속도에만 집착해 장거리 경주를 망치는 일을 흔히 ‘촌놈 마라톤’에 비유한다. 마라톤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력으로 달려 나갔다가 얼마 못 가 뒤처지는 상황을 말한다. 한 시즌에 144경기를 치르는 프로야구에서 초반에 전력을 쏟아부어 상위권에 올랐다가 중반 이후 하락하는 팀을 놀릴 때도 쓴다. 마라톤이든, 야구든 멀리 보고 차근차근 레이스를 펼쳐야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일에서 ‘조급함’은 성공적인 완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 논의를 보면 조급함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를 이끄는 인사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검찰에서 비롯됐다고 여길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끝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까지 맞았으니 그 분노와 절박함을 모르지 않는다. 사법개혁 역시,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그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노와 절박함만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되레 일을 그르치기에 십상이다. 목표가 선명할수록 방법은 냉정하고 정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보면, 개혁의 방향과 방식 모두 조급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무작정 뛰어가는 듯하다.
민주당도 잘 알겠지만 검찰과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들은 개혁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타도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를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상정하는 듯하다. ‘4인 회동 의혹’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공격하고, 이례적인 청문회 출석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길들이고 입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혹을 부풀려 여론전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판사를 향한 비판 역시 정교하지 않다. 특정 판결이나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만 쏟아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만약 지 판사가 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확신한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다. 대법원을 향해 판사를 바꾸라 압박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국회의 압박만으로 판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모든 재판을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랐다. 결의안 처리를 독촉하는 동료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됐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온갖 ‘법 기술’로 책임을 회피하던 윤 전 대통령조차 이 과정에는 어떤 시비도 걸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처럼 파괴된 시스템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철저히 절차에 기반해 진행해야 한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개혁을 위한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방법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때로 답답하고 느리다. 그러나 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정과제를 추진할 때 조급함을 경계하고 절차의 힘을 신뢰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오래된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