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뇌물수수 의혹’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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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6:03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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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하 시장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또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9분쯤 홀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하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그림책꿈마루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돈이 없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자립 전 돈 관리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12일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2024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차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말한다. 조사에는 자립준비청년 401명이 참여했고, 총 213개 문항에 응답했다.
설문 중 ‘지난 1년 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2.2%가 ‘자주 그랬다’고 답했고, 23.0%는 ‘가끔 그랬다’고 답했다. 또 10.4%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2.5%는 주거급여, 32.0%는 생계급여, 31.9%는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자립준비청년의 98.2%는 보호 종료 당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합쳐 평균 883만3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29.3%가 빚이 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39.4%), 학자금(22.5%) 때문이었다.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27.2%),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25.8%), ‘거주할 집 문제’(15.1%)를 꼽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41.6%)이었다. 이어 주거 지원(30.7%), 취업 지원(5.8%)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 종료 후 생활고를 누구와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32.5%가 ‘혼자’라고 답했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55.4%가 ‘없다’고 답했다. 멘토링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자립 관련 교육을 받은 이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이들 중 76.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3.1%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닌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