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작년 국감서 ‘캄보디아’ 경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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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7:28 조회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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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 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다. 최근 고문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코스피가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갈이치웠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 선을 넘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기록한 직전 최고 종가(3610.60)를 3거래일 만에 넘어섰다. 장중엔 3659.91까지 오르면서 전날 기록한 직전 장중 최고가(3646.77)도 넘어섰다. 코스피가 3650선을 넘긴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약 3012조원으로 30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전장보다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상승 폭을 늘리면서 이날 3600선과 365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전체 코스피 종목 중 81% 이상이 상승 마감할 정도로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전날 부진했던 ‘조방원(조선·방산·원전)’과 바이오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고 반도체주도 반등하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삼성전자는 3.71% 오른 9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고, 삼성바이오로직스(9.74%), 두산에너빌리티(9.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5%), HD현대중공업(2.22%), KB금융(4.33%) 등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날 증시를 이끌었다. 10·15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과 미·중 갈등에 따른 조선업 등의 타격이 미미하다는 관측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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