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방심위, 허위 정보 척결한다더니…‘윤석열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만 골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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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4:38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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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
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형과 아버지를 죽인 뒤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무슨 처벌이던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인도의 대기오염이 햇빛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스모그 발생 등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연구진이 1988~2018년 사이 30년 동안 인도 내 20개 지점의 일조시간을 분석한 결과 인도 전역에서 일조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인도 기상청 등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츠에 지난 2일 게재했다.
지역별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북부 내륙이었다. 콜카타와 암리차르 등에서 가파른 일조시간 감소가 확인됐다. 히말라야산맥 주변과 인도 서해안, 뭄바이에서도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북부 내륙에서는 일조시간이 연간 13.15시간 줄어들었고,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연간 9.47시간 감소했다. 인도 서해안에서도 연간 8.62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세계 10대 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다.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인도는 차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인도인들의 호흡기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결과를 보면 인도 내 도시 사망자의 7.2%가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악영향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도인은 매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성장, 토지 이용 변화 등이 꼽힌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연소량도 늘어나면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햇빛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오염물질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식으로서, 생물체를 태울 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논문에는 또 이 같은 일조량 감소가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태양광은 현재 인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초를 기준으로 100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 이상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500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BBC는 일조시간의 감소는 이 같은 인도의 태양광에 대한 야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일조시간 감소는 쌀과 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공과대학 칸푸르의 대기과학자인 사치다 난드 트리파티 교수는 “인도 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에서는 약 36~50%에 달하는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C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기오염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햇빛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었으며, 독일에서는 1951년부터 1980년 사이 일조시간이 약 11% 감소했다. 이러한 유럽의 일조시간을 반등시킨 것은 1990년대에 강화된 대기 관련 법규였다. 중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일조시간이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