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미용시술로도 보험금 타게 해주겠다”···동네 병원의 ‘위험한 유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3:45 조회192회 댓글0건

본문

수원강간변호사 “가짜 환자 대다수가 동네 주민이었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 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짜 환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으로 연루된 환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A씨는 또한 미용 시술을 통증 주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정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발견돼 금감원과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당시 랙 차단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금껏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작업 당시 메인 차단기는 내렸지만, 랙 차단기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를 위해 랙을 분해할 때에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차단된 상태이지만 배터리에서 전달되는 전기 전원은 남아 있는데, 이때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랙 차단기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회수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분해 검사, 동일기종 배터리에 대한 재현 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오후 7시9분쯤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이로부터 1시간7분 뒤인 오후 8시16분쯤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경력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